정운천 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서울이코노미포럼이 주관한 ‘윤석열 정부 개혁입법, 지금’ 정책토론회가 2023년6월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윤석열 정부 개혁입법, 지금’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출범 1년을 맞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와 함께 개혁입법 과제를 부문별로 분석해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운천 의원은 개회사에서 “이번 토론회가 우리나라의 혼란과 위기를 극복하고 부강한 국가의 완성, 경기회복 및 경제적 불평등 해소는 물론 민생안정을 위한 열린 마당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종석 서울이코노미포럼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는 여야 정치권의 협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제, 사회적으로도 혼란과 대립·반목·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총체적 위기를 풀 국가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재룡 금융소비자뉴스 회장은 축사에서 '오늘 첫 정책세미나를 갖는 사단법인 서울이코노미포럼의 역할과 활동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면서 '이 시대 우리나라가 필요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 21세기 집현전 역할이나 미래전략센터와 같은 민간 싱크탱크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순영 서울이코노미포럼 공동대표는 기조발제를 통해 “인구감소와 고령화, 반시장·반기업 정책·정서로 기업 활력이 저하됐다”며 “포퓰리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잠재성장을 향해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자유시장경제를 다시 활성화해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마음껏 뛰게 해야 한다”며 “규제완화를 통해 창업을 촉진하고, 대규모 투자를 늘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해법을 제시했다.

권의종 공동대표는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 “정부조직 비대화와 생산성 저하가 심각하다”며 “이로 인해 비효율이 만연하고, 방만 경영으로 공기업은 공(空)기업이 됐다. 또 금융은 관치에 찌들어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노동 개혁은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며 연금·교육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영호 공동대표는 ‘지방 소멸로 이어지는 지방경제 악순환’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폐교 증가와 재래시장 상권 몰락, 농촌 일손 부족 등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송인석 공동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무리하게 적용한 부동산 규제 완화를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다주택자를'죄인'취급하는 잘못된 규제 와 세제를 과감하게 혁신해 1주택자와 무주택자, 다주택자 상생하고 △종부세법은 원래 입법 취지에 맞도록 개정, 과세 기준을 주택 가격으로 원상 복귀하고, 주택 수 아닌 가격으로 산정하며 △윤석열 정부 부동산정책은 시장경제와 미래세대가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석남 공동대표는 “활자문화의 뒷받침 없는 인터넷 정보는 ‘영혼 없는 지식’”이라며 ‘활자문화진흥법’ 제정을 촉구했다.

'활자문화부흥운동'이 시급하고도 절실하다면서 '아침독서운동', '집안독서운동', '독서마을 조성', '북 스타트 운동'등을 실천적인 방법론으로 제시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이진구 서울이코노미포럼 대외협력위원장(헌법학 박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각 부문별 주제발표가 끝난 뒤 마무리에서는 열띤 토론 및 자유문답이 벌어졌다. 토론참가자들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개혁입법 과제에 대한 여러가지 의견이 제시됐고 이에 대한 주제발표자들의 답변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