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사업실적 보고서

2024. 1.

사단법인 서울이코노미포럼

1. 2023년도 결산서

(단위 : 원)

수 입	지 출
1. 회비 - 정회원 5,000,000 - 준회원 - 2. 기부금 - 개인기부금 850,000 - 3. 찬조금 4. 사업수입 - 연구용역 - 책자발간 5. 이월금 - 전년이월금 4,326,670 6. 기타 (이자) 3,329 합계 10,179,999	- 간행물(책자) 제작 및 구입비용 3,462,000 - 국회의원회관 개혁입법 세미나 개최 비용 (2023년 6월 2일) 961,800 - 포럼 진행 사항 공유 및 토론 업무회의비, (20회, 회의진행 식대 및 다과비) 1,837,000 - 홈페이지 관리 유지비용 397,000 - 주민세 62,500 - 기타(수수료) 4,760 합계 6,725,060

2. 2023년도 사업실적

가. 사업실적 총괄표

(단위 : 원)

사업명	사업개요	집행액	비고
합계		6,725,060
1. 윤석열정부, 개혁입법 과제 지금	ㅇ일시 : 2023.01.01.∼2023.04.30 ㅇ장소 : 온라인포럼 및 토론회, 사단법인사무실 ㅇ참석인원 : 10 명	1,186,000	금융소비자뉴스 후원(원고비 220만원,원고게재)
2. 윤석열정부, 지금 (간행물 제작 및 구입, 배포, 판매)	ㅇ일시 : 2023.04.01.~2023.06.30. (2024년 12월말까지 수익사업으 로 계속 진행중) ㅇ장소 : 2023년6월2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세미나 참석자 앞 무료배포, 출판사 북랩을 통한 서점 판매, 온라인 판매 ㅇ참석인원 : 20 명	3,462,000	2023년 5월25일 국회사무처 수익사업 승인
3. 윤석열 정부 개혁 입법, 지금 ( 사회 ·경제 분야 개혁 입법 과제 분석과 대안 제시 토론회 )	ㅇ일시 : 2023.06.02. 오후 2시 ㅇ장소 : 국회의원 회관 제2 소회의실 ㅇ 개최방식 : 오프라인 토론 및 발표회 ㅇ참석인원 : 100 명	961,800
4. 경제, 사회 신문고 (온라인 포럼)	ㅇ일시 : 2023.07.01.∼2023.12.31. (2024년 계속진행중) ㅇ장소 : 온라인포럼 및 토론회, 사단법인사무실 ㅇ참석인원 : 20 명	1,115,260	금융소비자뉴스 후원(원고비 210만원,원고게재)

나. 사업실적 세부내역

(1) 사업명 : 윤석열정부, 개혁입법 과제 지금 (온라인 포럼)

ㅇ 목적 : 윤석열정부 초기에 해야할 “개혁 버킷리스트”를 뽑아 보고, 그에

대한 개혁입법 방향 과 과제를 토론하고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온라인포럼을 진행후 의원 입법할 수

있도록 진행 계획임.

ㅇ 내용

- 기간 : 2023.01.01.∼2023.04.30. (2022년부터 계속진행)

- 장소 : 온라인 포럼(서울이코노미포럼 홈페이지 및 금융소비자뉴스 인터넷 홈페이지)

- 인원(참가자) : 10 명

ㅇ 기타사항

- 인터넷신문 금융소비자뉴스 후원 및 개최협조 (원고료 220만원 금융소

비자뉴스 부담, 원고게재) , *(사) 서울이코노미포럼은 온라인

포럼 주관사로써 역할수행

ㅇ 집행액 : 금 1,186,000 원

(단위 : 원)

구분	산출내역	금액	비고
포럼 진행 사항 공유 및 토론 업무회의비(식대 및 다과비)	업무회의 및 토론회 11회 식대 및 다과비 1,186,000	1,186,000	원고 11개, 원고료 220만원금융소비자뉴스 부담
계		1,186,000

※포럼 결과물 및 사진자료(http://seouleforum.or.kr 서울이코노미포럼) 홈페이

지 자료실 참조

(2) 사업명 : 윤석열정부, 지금 (간행물 제작, 배포, 판매)

ㅇ 목적 : 윤석열정부 초기에 해야할 “개혁 버킷리스트”를 뽑아 보고, 그에                대한 개혁입법 방향 과 과제를 토론하고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온라인포럼을 진행후 새 정부 개혁과제

를 부문별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간행물 제작(발간),

불특정 다수의 일반 국민들에게 무료 배포 및 판매 하고, 의원

입법 할 사항들은 국회 입법관계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함.

ㅇ 내용

- 기간 : 2023년 4월1일~ 2023년 6월30일(2024년 12월말까지 수익사업

으로 계속 진행중)

- 장소 : 2023년6월2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세미나 참석자 앞 무료배포,

출판사 북랩을 통한 일반 대중에게 서점 판매, 온라인 판매

- 인원(참가자) : 20 명

ㅇ 집행액 : 금 3,462,000 원

(단위 : 원)

구분	산출내역	금액	비고
윤석열정부, 지금 (간행물 제작 및 구입, 배포, 판매)	- 간행물(책) 제작비용 2,500,000 - 책 구입비용 960,000 (회원 및 세미나 참석자 무료 제공용 100부) - 숑금수수료 2,000	3,462,000	2023년 5월25일 국회사무처 수익사업 승인
계		3,462,000

※포럼 결과물 및 사진자료(http://seouleforum.or.kr 서울이코노미포럼) 홈페이

지 자료실 참조

<책소개>

한국 경제와 사회의
고질적인 불균형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경제적인 불균형과 사회적인 불평등, 정치적인 부패와 불신 등의 문제로
선진국의 문턱에서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격변기 대한민국이
대한민국호를 이끌 새 선장에게 각계 전문가들이 던지는 쓴소리와 정책 대안

서울이코노미포럼이 경제신문 금융소비자뉴스와 함께 ‘새 대통령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40회의 온라인포럼을 개최하였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개혁과제를 부문별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새 정부 개혁입법 과제’라는 주제로 40여 차례 기획 연재를 진행하였다. 이 두 가지 기획을 통해 현재 한국의 정치, 경제와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부문별로 파악하고 전문가의 여러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 책은 이 기획물에 실린 내용을 모은 것으로, 우리나라의 혼란과 위기를 극복하고, 경기회복 및 경제적 불평등 해소, 나아가 민생안정을 위한 작은 지침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기획하였다. 이 모든 것이 희망찬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기에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쓴소리와 격려, 염려의 말 모두를 담아냈다.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 사회의 발전에 관심 있는 독자들이 이 책에 제시된 대안에 대해 진지하게 숙고하고 판단할 수 있기를 바란다.

(3) 사업명 : 윤석열 정부 개혁 입법, 지금 (국회의원회관 세미나)

( 사회 ·경제 분야 개혁 입법 과제 분석과 대안 제시 토론회 )

ㅇ 목적 : 윤석열정부 초기에 해야할 “개혁 버킷리스트”를 뽑아 보고, 그에

대한 개혁입법 방향 과 과제를 토론하고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뉴스의 후원 과 국회의원 정운천(국민의 힘) 주최 협                조를 받아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발표 및 토론회를 2023년6                월 2일 개최 함.

ㅇ 일시 : 2023년 6월 2 (금) 오후2시

< 시간표 >

ㅇ 1부 (14:00-14:20)

- 개회  □ 국회의원 정운천(국민의 힘) 축사

□ 정종석 사단법인 서울이코노미포럼 이사장 개회사

ㅇ 2부 (14:20-14:30)

- 발제 강연 : 발제자 홍순영 박사

ㅇ 3부 (14:30-16:00)

- 윤석열 정부 개혁 입법 제안 및 토론회

ㅇ 장소 : 국회의원 회관 제2 소회의실

ㅇ 개최방식 : 오프라인 토론 및 발표회

- 인원(참가자) 100명 이상

ㅇ 주최 : 국회의원 정운천(국민의 힘)

ㅇ 주관 : 사단법인 서울이코노미포럼

ㅇ 후원 : 금융소비자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ㅇ 집행액 : 금 961,800원

(단위 : 원)

구분	산출내역	금액	비고
윤석열 정부 개혁 입법, 지금 (사회 ·경제 분야 개혁 입법 과제 분석과 대안 제시 토론회 )	- 모바일초대장 77,500 - 포장용 봉투, 세미나용 문구류 구입 355,100 - 참석자용 생수, 커피, 과자 등 음료 및 다과 구입 84,000 -세미나 준비 및 진행 인원 업무추진(5회)식대및다과비 445,200	961,800	현수막 886,000원, 참석자 기념품(타월 및, 책자 100권, 금융소비자뉴스 후원
계		961,800

※포럼 결과물 및 사진자료(http://seouleforum.or.kr 서울이코노미포럼) 홈페이

지 자료실 참조

- 정책토론회 초대장

※ 결과물; (http://seouleforum.or.kr 서울이코노미포럼) 홈페이지 자료실 참조

"윤석열 정부 개혁입법, 지금" 정책토론회 2023년6월2일 성공적으로 마쳐

정운천 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서울이코노미포럼이 주관한 ‘윤석열 정부 개혁입법, 지금’ 정책토론회가 2023년6월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윤석열 정부 개혁입법, 지금’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출범 1년을 맞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와 함께 개혁입법 과제를 부문별로 분석해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운천 의원은 개회사에서 “이번 토론회가 우리나라의 혼란과 위기를 극복하고 부강한 국가의 완성, 경기회복 및 경제적 불평등 해소는 물론 민생안정을 위한 열린 마당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종석 서울이코노미포럼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는 여야 정치권의 협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제, 사회적으로도 혼란과 대립·반목·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총체적 위기를 풀 국가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재룡 금융소비자뉴스 회장은 축사에서 '오늘 첫 정책세미나를 갖는 사단법인 서울이코노미포럼의 역할과 활동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면서 '이 시대 우리나라가 필요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 21세기 집현전 역할이나 미래전략센터와 같은 민간 싱크탱크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순영 서울이코노미포럼 공동대표는 기조발제를 통해 “인구감소와 고령화, 반시장·반기업 정책·정서로 기업 활력이 저하됐다”며 “포퓰리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잠재성장을 향해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자유시장경제를 다시 활성화해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마음껏 뛰게 해야 한다”며 “규제완화를 통해 창업을 촉진하고, 대규모 투자를 늘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해법을 제시했다.

권의종 공동대표는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 “정부조직 비대화와 생산성 저하가 심각하다”며 “이로 인해 비효율이 만연하고, 방만 경영으로 공기업은 공(空)기업이 됐다. 또 금융은 관치에 찌들어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노동 개혁은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며 연금·교육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영호 공동대표는 ‘지방 소멸로 이어지는 지방경제 악순환’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폐교 증가와 재래시장 상권 몰락, 농촌 일손 부족 등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송인석 공동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무리하게 적용한 부동산 규제 완화를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다주택자를'죄인'취급하는 잘못된 규제 와 세제를 과감하게 혁신해 1주택자와 무주택자, 다주택자 상생하고△종부세법은 원래 입법 취지에 맞도록 개정, 과세 기준을 주택 가격으로 원상 복귀하고, 주택 수 아닌 가격으로 산정하며△윤석열 정부 부동산정책은 시장경제와 미래세대가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석남 공동대표는 “활자문화의 뒷받침 없는 인터넷 정보는 ‘영혼 없는 지식’”이라며 ‘활자문화진흥법’ 제정을 촉구했다.

'활자문화부흥운동'이 시급하고도 절실하다면서 '아침독서운동', '집안독서운동', '독서마을 조성', '북 스타트 운동'등을 실천적인 방법론으로 제시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이진구 서울이코노미포럼 대외협력위원장(헌법학 박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각 부문별 주제발표가 끝난 뒤 마무리에서는 열띤 토론 및 자유문답이 벌어졌다. 토론참가자들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개혁입법 과제에 대한 여러가지 의견이 제시됐고 이에 대한 주제발표자들의 답변이 이어졌다.

(4) 사업명 : 경제, 사회 신문고 (온라인 포럼)

ㅇ 목적 : 한국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각 부문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                 고 있다.  한국사회의 각종 문제점 과 위기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                 색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온라인포럼을 진행후 대안

을 제시하여 의원 입법할 수 있도록 진행 계획임.

ㅇ 내용

- 기간 : 2023년 7월1일~ 2023년 12월31일(2024년 계속진행중)

- 장소 : 온라인 포럼(서울이코노미포럼 홈페이지 및 금융소비자뉴스 인

터넷 홈페이지) , 사단법인 사무실

- 인원(참가자) : 10 명

ㅇ 기타사항

- 인터넷신문 금융소비자뉴스 후원 및 개최협조 (원고료 210만원 금융소

비자뉴스 부담, 원고게재) , *(사) 서울이코노미포럼은 온라인

포럼 주관사로써 역할수행

ㅇ 집행액 : 금 1,115,260원

(단위 : 원)

구분	산출내역	금액	비고
포럼 진행 사항 공유 및 토론 업무회의비, 홈페이지 관리, 기타	- 6개월간 10회, 회의진행 식대 및 다과비 651,000 - 홈페이지 관리 유지비용 및 기타 397,000 - 주민세,기타 67,260	1,115,260	원고21개 원고료 금융소비자뉴스 부담 원고게재, 홈페이지 관리 유지비용 포함
계		1,115,260

※포럼 결과물 및 사진자료(http://seouleforum.or.kr 서울이코노미포럼) 홈페이

지 자료실 참조